일상리뷰

조두순 출소일(12월 13일), 나이, 얼굴, 거주지 및 국민청원

배수의 진 2020. 9. 5. 15:03

조두순 출소일(12월 13일), 나이, 얼굴, 거주지 및 국민청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끔찍한 내용의 성폭력 기사를 TV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아 성폭력으로 사회의 큰 파장을 일으켰던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마치고 출소한다고 하네요. 소원이라는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조두순 출소 관련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 출소일, 12월 13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천인공노할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벼운 처벌로 국민적인 분노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두순 이란 말은 뇌리에서도 각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악마같은 조두순 출소가 99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여 답답한 마음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닌 청원이네요. 2017년에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 5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고, 또 2018년에도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2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함. 3월에 또 청원이 올라옴.

 

 

 

 

청원인과 누리꾼들 큰 우려감 표현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 졌다고 하자 누리꾼들은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쳤는데 고작 12년?”, “나영이 옆집으로 이사 가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데”, “충격이다”, “신상 공개해주세요”, “무서워서 아이 키울 수 있을까요?” 등 반응을 보이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중이다. “13살의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조두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이 내가 출소하게 되면 인천, 대구, 신내동 등을 오고, 부모님을 찾아가 복수를 하겠다”라며 “조두순이 온다는 지역 주민분들은 많은 공포심으로 맘 편히 다니지도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두순 법은 있으나 시행 어려움

 

성범죄자의 재범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조두순법’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현실적인 시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한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각종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지만 전자발찌 및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막을 수 없고, 현행법은 소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란다. 그런 사항이라면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다른 어떤 정책과제보다도 가장 우선시 둬야 할 부분이 유아 성범죄 관련된 것인데 이것 이외에 어떤 과제들이 더 중요한가? 참 안타깝네요.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10 수년이 지났는데도.. 실효성이 없다니

더 걱정인 것은 범죄를 저지른 당시인 2008년에는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두순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두순 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조두순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뜻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후 1대 1 보호관찰을 받아 특정인에게 접근할 수 없고 매년 심사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16일부터 시행됨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 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하여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피부착자 1명 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9. 4. 9. 개정 법률 국무회의 의결, 4. 16. 시행)

 

 법무부는「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지침을 마련됨.

(대상)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 위험성 평가,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분석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 및 해제 절차) 재범 위험성,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의 기준에 따라 보호관찰 소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 19. 4. 현재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1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시 방법) ①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대상자의 행동 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점검(특히 아동 접촉 시도 여부 감독) ②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아동시설 접근금지 ③ 심리치료 실시 등 전담 보호관찰관이 집중 관리합니다.

(기대 효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하여 지도 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 전자발찌 내구성을 강화한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는 범죄 징후 예측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은 14.1%에서 1/8 수준으로(1.82%) 떨어졌고, 특히 성폭력․살인․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범죄를 억제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상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및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26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적 격리하는 내용을 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조두순이 출소 후 강간 등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경우, 법원 판단에 의해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이 처해진다. 과연 조두순의 출소일이 12월 13일 전에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응원해야겠습니다.


 

조두순은 누구인가?

 

1952년 생 67세, 초등학교만 졸업했으며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했다. 길가던 19세 여성을 폭행 후 끌고 가 성폭력 했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찬양한 60대 남자를 폭행 살인 후 성폭행 및 상해치사 전과가 총 17 범인 범죄인이다. 죄명은 성폭행, 폭행치사, 강간상해, 형량은 총 징역 17년, 신상공개 5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이다.

 

 

 

 

범행 동기는 전직 대통령(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혐오, 사이코패스 성향(강간치상, 강간상해), 피해자 수는 사망자 1명과 부상자 수 2명이 있다. 특히 2008년 12월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성기와 항문을 성폭행 신체를 훼손한 인간으로 피해 아동은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음. 이때 조두순은 술에 취했고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12년형 선고됨. 이 사건은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으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희대의 사건이었음. 범행기간은 1983년 ~2008년 12월 11일 사이였고 최종 체포는 체포는 2008년 12월 11일, 수감처는 포항교도소 수감되어 있음.

 

악마 같은 조두순 출소가 99일 남아있네요. 12월 13일이 출소일이라고 합니다. 김영호 더불어 민주당의 특별법이 출소 전에 소급되어 적용은 안되더라도 꼭 통과되었으면 하고 보호관찰이 겨우 6개월간 전담마크가 되니 고위험 인물에 대해서는 6개월이 아닌 장기간 전담마크나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조두순 출소일이 12월 13일, 나이, 얼굴, 거주지 및 국민청원등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